한국 특허법 (대한민국 법전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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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법 (대한민국 법전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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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법 (대한민국 법전 바로 알기!)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대한민국의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상금 청구권이 있다. 출원공개가 있은 후 경고하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전의 기간동안 타인의 무단실시에 대하여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청구권(제65조)을 인정하고 있다. 발명의 이용은 공개(문헌정보로서의 이용) 및 실시(직접실시, 양도, 실시권 허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1961년 이전에는 발명, 고안, 디자인 모두를 특허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었다. 특허권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특허권은 소멸되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24조).

특허법상 절차는 심사단계, 심판단계, 소송단계로 나뉜다.

<목차 >
1 제1장 총칙
2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3 제3장 심사
4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등
5 제5장 특허권
6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7 제7장 심판
8 제8장 재심
9 제9장 소송
10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개정 2006.3.3> 10.1 제1절 국제출원절차
10.2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1 제11장 보칙
12 제12장 벌칙
13 부칙

#저자: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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