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한국 법전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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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 법전 바로 알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양하지만, 대개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국가를 들고 있다.

헌법의 기본 원리란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국가의 근본이념으로서 모든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는 전문(前文)이나 서(序)에서 그 대강을 밝히고 다시 본문 각조(本文各條)에서 구체화시키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도 전문에서 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하여 문화적 역사국가라는 점과 국가의 정통성(正統性) 및 민주주의가 국가 건국의 기초 이념임을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선언하여 민족적·역사적 사명인 조국의 통일과 민주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결의를 밝히고 있다.

그 구체화로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선언하여 국가의 기본 질서체계가 자유·평등·복지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자유주의·기본권 존중주의이며, 그에 대응하는 국민의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恒久)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子孫)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선언하여 복지국가 건설, 국제 평화주의 수호 이념을 밝히고 있다. 결어(結語)에서 헌법의 개정이 국민투표에 의하였음을 밝혀 국민 주권주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헌법>
1 전문
2 조문 2.1 제1장 총강
2.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3 제3장 국회
2.4 제4장 정부
2.4.1 제1절 대통령
2.4.2 제2절 행정부
2.4.2.1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4.2.2 제2관 국무회의
2.4.2.3 제3관 행정각부
2.4.2.4 제4관 감사원
2.5 제5장 법원
2.6 제6장 헌법재판소
2.7 제7장 선거관리
2.8 제8장 지방자치
2.9 제9장 경제
2.10 제10장 헌법개정
3 부칙

#저자: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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