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 북메이커 | 1,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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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한국 특허법 (대한민국 법전 바로 알기!)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대한민국의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상금 청구권이 있다. 출원공개가 있은 후 경고하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전의 기간동안 타인의 무단실시에 대하여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청구권(제65조)을 인정하고 있다. 발명의 이용은 공개(문헌정보로서의 이용) 및 실시(직접실시, 양도, 실시권 허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1961년 이전에는 발명, 고안, 디자인 모두..